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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경과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김종우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사회복지사현장의 안전과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기까지 그간의 상황과 우리 협회에서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무에 합당한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2012년 9월 27일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우리사회는 인권의식 성장, 노동 환경의 개선, 신사회적 위험 등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 등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변화에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용자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위기상항을 겪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9년 6월 13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2019년 10월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위기대응 경험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에서 32.6%가 지난 3년간 사회복지 업무수행 중 위기 및 폭력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폭력의 유형은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였고, 위기 및 폭력 경험 종사자의 85.5%가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3. 우리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5월 ‘정책연구 프로젝트팀’을 현장 실무자들과 구성하게 되었고 프로젝트팀에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제안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었고,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사회복지현장의 안전에 대한 제안이 선정되어 2020년 8월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역재난상황(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현장 재난(감염병) 대응 매뉴얼’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 2월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5. 이런 사업들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현실과 문제를 실질적으로 파악한 우리 협회는 2020년 10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과의 간담회에서 ‘2020년 경상북도 사회복지 정책 제안서’를 드리며, 현 상황의 문제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6. 2021년 1월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확한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연구를 위해 [사회복지정책 연구 프로젝트팀]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 중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이 자료를 근거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와 토론회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늘 사회복지현장의 안전과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8.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목적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온전히 대상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안전과 전달의 책무가 있는 사회복지사 업무 환경의 개선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전문직은 물론 지역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과감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 안전한 환경,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위해 우리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세상, 안전한 환경,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위해 우리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 https://youtu.be/fu7yj_m8hTs